동맹관계 격상된 북러…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도 사실상 부활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또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했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를 하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푸틴 동지와의 상봉에서 새 국가 간 조약문제를 토의한 후 불과 9개월만에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 시대의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성격에 걸맞는 위대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러는 이날 기존의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으며, 새 조약에는 양국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담겻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신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해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체결한 이날 협정은 과거 양국이 체결한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건이다. 푸틴 대통령 발언만 놓고 보면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어서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