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의미는?…단서 조항 등 따져봐야

<앵커>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새 협정 평가는?

[김아영 기자 : 일단 주목할 것은 푸틴 대통령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부분인데요. 정부가 우려한 1961년 조소동맹 조항을 보면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라는 단어 대신 상호 지원한다고만 지금 발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포탄을 이미 공급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이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포탄을 지렛대 삼아서 조항을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북러 정상이 서명한 실제 문건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단서조항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점은 남아 있습니다.]

Q. 정부 반응은?

[김아영 기자 : 앞서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북러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북러 간 합의 결과가 발표되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우선은 협정 문안을 분석해서 러시아가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인지 판단한 뒤에 공식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어제(18일) 서울에서는 한중외교안보대화가 열려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측에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북러 간에도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 발전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푸틴 떠났나

[김아영 기자 : 순방에 동행한 러시아 매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출발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8시가 됐으니까 평양에 머문 지 한 17시간 반 정도가 됐는데요. 만찬을 함께하는 친교행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 밤늦게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떠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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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90482]

김아영 기자 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