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유사시 상호지원'에 정부 "추상적..자동 군사개입 아냐"

러북 정상회담서 협정 체결
"한쪽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 제공"
정부, 러북 합의에 "알맹이 없어" 평가절하
"예상된 결과, 러북 침략당할 확률 제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와 북한간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 내용 성격의 문구를 담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협정을 19일 맺은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예상된 결과"라면서 자동 군사개입 성격을 띈 합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정상회담 후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조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합의에 대해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침략 당할 확률은 제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평가절하한 고위당국자는 "아무도 쳐들어가지 않을텐데 서로 뭘 돕겠다는 얘기인가"라면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러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를 향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북 양측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첩보에 이같은 경고성 언급을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러북 정상간 협정 문안 분석 뒤 추후 공식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해당 합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에 따라 입장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됐으나, 한국과 러시아간 수교 이후 1996년에 해당 조약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유사시 '상호 지원'이란 표현이 사용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개입'이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상호 지원'이란 추상적 표현인 만큼 우리 정부가 굳이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