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제한' 요구 민주당,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나

與 "우리 수정제안 사실상 거절한 것"
'거부권', 대통령 권한사항…수용 어려울 듯
민주 "일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국회의장 "이번 주말까지 협상 끝내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배분 수정' 제안에 대해 '1년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조건으로 들고나왔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11대 7배분 제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나서자, 원내 문제를 원외로 확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1년간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의힘 국회 운영 협조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당의 항의 등 조건을 내걸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수락한다면 상임위 배분 수정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역제안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직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년을 운영한 다음에 나머지 1년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넘겨받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고, 이후 운영위원장을 맡는 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후 이날 세 번째 안을 제시하면서 조건이 수용되면 원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며 "국민의힘을 뽑아주신 국민의 뜻도 존중해서 11대 7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며 "저쪽(국민의힘)에서 7개(상임위원장)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법사·운영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법사·운영위를 가지고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는 현 구조 속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의 의석수가 총선 결과이고 민심"이라며 "협상의 전제를 흔드는 협상안으로 협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 협상안까지 사실상 거절하자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란 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며 "삼권분립의 기본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회동 전에도 "사실상 거절인 것 같다"며 "(우리는) 진짜 고육지책을 말한 것인데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원내의 문제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제한으로 연결되자 양당 간 협상 가능성은 한층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협상과 대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차례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민주당 반응은 역제안이 아닌 국민의힘 수정제안을 단순히 거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은 정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에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라고 최종 통지했다.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주 중 본회의 개의가 확실시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