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난임 시술 지원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정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미혼 남녀가 결혼을 고민할 때 갖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주택이죠.

정부가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불경기에 집값도 만만치 않다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공급입니다.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로 계획했던 주택공급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울러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연 3만6천 호에서 23%, 약 4만6천 호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최대환 앵커>

주택공급 뿐 아니라 주택자금도 신혼 부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관련한 지원책도 있을까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요.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주택공급부터 주택자금 지원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짚어보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늘어나면, 부모의 부담감을 일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자산은 무관합니다.

여기에 더해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합니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데요.

현행 첫째 연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앞으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10만 명의 대학 등록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환 앵커>

아이를 낳고싶지만 난임인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폭도 넓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조태영 기자>

정부는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남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시행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의 동결·보존비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기존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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