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침략당하면 지원·군사협력 확대" 韓위협땐 대가 각오를 [사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의 평양 방문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 밀월에 정점을 찍었다. 이번 방북이 북·러 간 고도화된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19일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북·러 중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둔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이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해당 조약은 1996년 파기된 뒤 2000년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통해 '침략 위기 발생 시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규정으로 보완됐다. 이번에 '접촉'이 '상호 지원'으로 바뀐 것은 북·러 안보 협력이 진전된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러 밀착을 가져온 푸틴의 방북에 대해 러시아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경고를 보내야 한다.

푸틴은 이날 협정에 대해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상정할 경우 러시아가 개입할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푸틴은 또 "협정에 따라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고성능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푸틴의 방북에 국방장관과 연방우주공사 사장이 함께 간 것도 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협력을 추정케 한다. 확인되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북·러가 이날 미국 패권에 맞서 공조를 강조한 만큼 시도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살상무기 지원을 삼갔다. 러시아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춰 손실이 막대하다. 이런 노력과 희생에도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해 한반도 안정을 해칠 협정을 맺은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다. 한·미·일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북·러 간 군사협력 과열에 부담을 갖는 만큼 중국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 푸틴의 방북이 선 넘는 결과로 나온 만큼 우리 정부는 치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