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해도 다시 추진?…안 써야할 데 쓰는 돈

[KBS 춘천] [앵커]

방금, 돈을 써야 하는데 못 쓴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원도 재정 운영을 살펴보다 보니, 돈을 쓰지 말아야 할 데에 쓰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바로 보조사업 성과 평가 제도 문젠데요.

기껏 평가를 해서 폐지대상으로 분류해 놓고도 예산은 다시 꼬박꼬박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강릉에서 시작된 '난설헌배 여자바둑대회'.

같은 해, 추진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강원도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비 지원 중단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2023년에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축산물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기존보다 2억 원 더 많이 반영됐습니다.

2022년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보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모두 400여 건.

이 가운데, 40%가 23년에 다시 도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평가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실제 예산 재반영 사업은 통계보단 훨씬 적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소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민원사업이나 연례 반복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

[배상요/강원도 예산과장 : "민원사업들 뭐 그런 부분 편성하다 보면 매우 미흡 사업을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사업 시작부터 평가를 거쳐, 차기 사업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이 걸리다 보니, 평가 결과가 제때 반영될 수 없는 구좁니다.

문제는 평가를 무력화하는 이런 관성적 운영이 올해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일몰 시한을 정하는 등 제도적 대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진종호/강원도의원 : "법적으로 2개월 안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민간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올해부터 강화된 만큼, 보조사업평가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