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밀반입 조력 의혹 수사’ 영등포서 검사 직무배제 요청…남부지검 “법적 근거 없어”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원들과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해 직무배제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문을 보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천 세관 사무실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2차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모두 반려하자 경찰은 항의 표시로 담당 검사 직무 배제 요청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세관에 있는 누구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영장을 반려했지만,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검사의 직무 배제와 회피를 요청할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답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직원 5명이 필로폰 24㎏을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입건했고,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등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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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