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북러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 격상과 높은 수준의 협력을 약속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존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어떤 의미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주세요.
<질문 1-1>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북한과의 관계에는 '포괄적' 협력이라는 의미가 추가됐습니다. 한러 관계보다 북러 더 격상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61년에 북한과 당시 러시아, 소련이 체결했던 우호조약, 북러동맹을 계승하는 것의 의미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질문 1-3>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가 "새 협정 내에서 군사분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협력할 것인가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4> 옛소련과 북한이 1945년 일제의 관동군을 함께 격멸했다며 과거 양측이 전장에서 보여준 협력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룬 푸틴 대통령의 노동신문 기고 글에 다시 시선이 모아집니다. 이로 보아 북러 간 군사협력이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1-5>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진전 배제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질문 1-6>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의 새로운 협정은 평화적·방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어적'이라는 단어는 한미를 염두에 둔 말일까요?
<질문 1-7>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은 새로운 다극화 세계의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북러가 말하는 '다극화 세계'는 무엇인가요?
<질문 1-8> 푸틴 대통령이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들어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2>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관계를 격상한 배경에는 미국과 서방 세계를 겨냥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러의 이러한 밀착 행보에 한미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2-1> 러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이 "북러 양국에 정상적인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전날 중국 측 발언으로 소개한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없었는데요. 북러 회담에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일까요?
<질문 3> 앞서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일대일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예상해 본다면요?
<질문 4>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각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확대 정상회담엔 북러 양측의 고위 인사들이 배석했는데요. 면면을 보면 러시아 측 대표들은 외교, 군사뿐 아니라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 보건 등 분야 수장이 참석했고, 인원수도 북한 측의 두 배 이상입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에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요?
<질문 6>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공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24년 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중심부에 세워진 '해방탑'에 헌화할 계획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7>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다시 한번 모스크바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면서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는데요. 두 정상이 언제 다시 만날까요?
<질문 8> 이번엔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했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방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교적 이벤트로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늦게 도착해 1박 2일의 국빈 방문 일정이 당일치기로 축소됐는데요. 의도가 있던 걸까요? 단순한 지각일까요?
<질문 8-1> 김 위원이 새벽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두고 이번 회동에 대한 두 정상의 온도차가 드러난 상징적 장면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러시아와 밀착 행보 후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도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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