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상사태 공식 선언"…정부,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EBS 뉴스]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도저히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저출생 상황 '국가 비상사태' 규정

반전 위한 종합대책 발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 강화

 

아이 돌봄도 촘촘하게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콘트롤타워 역할

저출생 반전 대책,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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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오늘 발표된 저출생 종합대책,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는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성환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 취임 이후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데요.

지난해 당시 저고위 회의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이번엔 약 1년 3개월 만에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건데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주기가 7년에서 1년여로 짧아진 건 그만큼 우리의 저출생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0.8명 선이 붕괴된 것 역시 처음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도 5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저출생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반전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그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 주요 내용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휴가, 휴직 제도 확대가 눈에 띕니다.

송성환 기자

네, 각종 조사에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거나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꼽는 응답이 많은데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대로면 1년 최대 1천8백만 원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천3백10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또 분할 사용 횟수도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한단 계획입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업주가 별다른 허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고, 관련 제도도 강화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이 많죠. 

관련 대책은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먼저 현재 근무 일수로 10일간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까지 늘리고, 청구 기한도 출산 후 3달에서 4달로, 분할해서 쓸 수 있는 횟수도 1번에서 3번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늘려서, 역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이런 휴가, 휴직제도가 강화돼도 직장인들에게나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개선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기존의 휴가, 휴직제도의 대상과 혜택을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돌봄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일단 현 정부의 주요 교육, 보육 정책인 유보통합 실현이 기본 전제입니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크게 기본 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나뉜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 운영시간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앞뒤로 아침, 저녁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단 계획인데요. 

교사를 늘려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교육보육비 지원도 확대해서 실질적인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보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보완 대책은 나온 게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일단 수요에 비해 절대적인 아이돌보미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성교육기관을 늘릴 계획이고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기존에 관련 지식과 자격증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해서 더 많은 돌보미 인력을 공급한단 구상입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를 살펴보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9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까지 1천2백 명 규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로 주거 문제가 꼽힙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송성환 기자

우선 정부는 올해 초 저출생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놨는데요. 

다만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이라 일각에선 맞벌이 가정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기준을 당장 2억 원으로 높이고, 내년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해선 2.5억 원으로 더 높여서 사실상 소득 요건을 없앨 방침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늘려서, 연간 12만 호 이상을 공급한단 계획인데요.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늘립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주거 이동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또 출산 여부와 관계없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현행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저희가 짧게 주요 내용만 정리했는데도 이렇게 내용이 방대합니다. 

많은 대책을 쏟아낸 만큼 정책들이 잘 이행되는지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지적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또 많은 정책에 들어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의문입니다.

송성환 기자

우선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신설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해서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정부는 현재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오늘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재원인데요.

이번에 저고위가 발표한 57페이지 분량의 자료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총 얼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큰 그림은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정부 외에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자체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비율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임기 내에 출산율 반등 효과를 보겠다고 공언했죠. 

재원 조달 방안부터 사회적 합의까지, 말 그대로 저출생 문제의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