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정부 정책 유지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린 결론과 같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별 모집 정원을 늘린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증원 조치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배정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한 의대 증원 내용을 단순히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올해 초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이어진 사법적 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아직 하급심에 남아 있는 다른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들도 모두 기각·각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