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강행에 안철수 "날치기" 최민희 "여당 출석거부 때문"

과방위,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 생략하고 방송3법 의결
국힘 강력 반발, 개혁신당 여야 모두 비판하면서 절차에 문제 제기
최민희 "국힘 출석거부가 원인, 드루킹방지법도 법안소위 생략"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사진=미디어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를 비판하면서 방송3법 입법 절차에 비판 입장을 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법안소위 구성은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입장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라며 “방탄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18일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 구성은 의무가 아니며, 국민의힘이 주도한 드루킹 방지법 등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과방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뿐 아니라 현업인단체와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방송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양당이 끔찍한 정치 혼돈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야당의 일방적 법안 논의를 함께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은 방송3법 관련 “폭주 기관차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할 말 없다”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한 이후 나흘 만에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는 생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후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된다.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엔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방송3법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는 현업인단체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 국면에서 민주당과 대립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비판 입장을 낸 곳이기도 하다. 미디어 학회는 특정 성향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학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