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맡자” 제안에… 野 “말이 되나”

유태영 2024. 6.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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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순차적으로 1년씩 맡자는 원 구성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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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번이 마지막 제안” 강조
野 “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검토”
우원식 “이번 주말까지 협상 종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순차적으로 1년씩 맡자는 원 구성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을 협상 종료 시한으로 최후 통첩한 가운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 구성’ 공개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공개 제안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내놨다. 남제현 선임기자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년 차에는 국민의힘에 돌려 달라”며 수정 대안을 공개적으로 내놨으나, 수 시간 만에 일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법사위를 받는 대신 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양보하는 안’,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반환하는 안’을 차례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타협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추 원내대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년간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켜본 뒤 법사위를 돌려줄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여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역제안 방식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총선 민의에 걸맞은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주4일제 도입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신속 폐지 등 통신비 경감 이슈를 언급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 행사 중단 요구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삼권분립을 기본도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며 “(추후 협상에서) 무슨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채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배 원내수석은 “여당으로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다급한 상황이어서 원 구성이 정상화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라며 “일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날 우 의장은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지했다. 6월 임시회 회기는 다음달 4일까지다.

유태영·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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