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지자체 ‘저출생 예산’ 활용 확대

[KBS 부산] [앵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지만 낮은 출산율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직접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출산과 돌봄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예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전체가 텅 비어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교생 숫자도 36명에 불과합니다.

[박재용/○○ 초등학교장 :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아주 조용한 학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3백여 곳 중, 이 초등학교를 비롯해 21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의 어린이집은 2019년 천8백여 곳에 달했지만, 5년 새 5백여 곳이 줄었습니다.

1981년 부산 중구에서 처음 문을 연 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새로 들어오는 원생이 없어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부산 중구는 합계출산율이 0.31로 전국 꼴찌입니다.

[박기남/부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 "젊은 층의 인구 유입 자체가 거의 없어서 더욱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도 저출생의 여파로 폐원되는 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설 수 있게 예산 활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연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허용 범위를 기존 시설 조성에서 '돌봄, 일 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지자체 예산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선/부산시 인구정책팀장 : "(이를 바탕으로)다양한 출산 장려나 육아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에선 영도구와 서구, 동구 등 5개 지역이 정부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