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 낙제점…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

[2023경평]
평가대상 87개 중 13개 'D등급 이하' 평가
코바코·고용정보원, 나란히 C→E등급 추락
S등급 없고 A등급 15개…남부발전 등 약진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공기업, 성과급 제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지난해(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워크넷 해킹사태를 포함해 종합적인 경영관리 부실이 확인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두번째 평가로, 기재부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130개에서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로 축소됐다.

평가대상 87개 중 15%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이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았다. 특히 이중에서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최하인 아주미흡(E)에 이름을 올렸다. 두 기관 모두 전년도 평가에서는 보통(C) 등급을 받았으나 1년 만에 최하등급으로 미끄러졌다. 기재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김영중 원장에 대한 해임도 건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하등급으로 추락한 데는 작년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워크넷 해킹사태 외에 종합청렴도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워크넷은 정부 운영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로 가입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이 전년도 목표의 7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진했고, 디지털 광고 전환에 대비한 대응전략도 매우 미흡했다는 게 평가단 설명이다.

반면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다음으로 높은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5개(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은 전년 보통(C) 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두 단계나 상승했다.

최 부총리는 평가결과에 대해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며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