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 넘은 나랏빚, 올해도 세수펑크… 머나먼 건전재정 [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한국 경제, 돌파구는 있다 (上) 쏟아지는 '저성장 경고'
IMF·OECD의 경고
"GDP 대비 정부부채 56.6%
한국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최우선 정책 기조였던 '건전재정'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새 두 배 넘게 늘면서 올해 역시 '세수펑크' 가능성이 크다. 나랏빚은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겼고,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은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정불안 요인이 대기 중이다. 민생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터라 재정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분기 말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달 만에 적자 규모가 두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상승한 55.2%였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정작 기재부조차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