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대증원' 청문회 내주 개최에 서울의대 비대위 "환영"

비대위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 정부 책임 투명하게 밝혀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증인 신청…강희경 비대위원장 등 10명 참고인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회가 다음주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청문회 개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국회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현장 의견과 숙의의 과정을 담지 않은 정책을 폭탄처럼 던진 이후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것 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민의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회 역시 지난 넉 달 동안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되고 3주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제적인 논의가 부재했던 점은 아쉽다'며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아 현안 질의를 파행으로 만든 복지부 장차관 등 담당자에 대한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휴진 기간에도 입원, 응급, 중환자 진료는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경증 질환 위주로 축소된 외래와 정규 수술, 시술에 대한 예약 변경은 환자에 대한 담당 교수의 판단과 비대위에 접수된 환자의 요청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며 "교수들은 병원을 계속 지키고 있으며, 불가피한 한자의 경우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 발부 등 강제로 증인을 데려오는 절차를 밟거나 증인을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