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간 2310만원 받는다… 아빠휴가는 20일로 [尹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 돌린다]

정부, 일·가정 양립 드라이브
전담부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힘싣기로
주형환 "男 휴직률 50%로 확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인구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설될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당연시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우선 누구나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으로 차등을 둔다. 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총급여상한이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오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현 200만원인 급여상한을 인상하고,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엄마, 아빠 모두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을 대폭 유연화한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근무일 기준으로 사실상 1개월의 출산휴가가 가능한 것이다. 청구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2023년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로 대폭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률도 70%에서 80%로 상향하도록 하겠다"며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