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연 2.5억으로… '결혼 페널티' 없애
전문가 "사회적 공동 출생·공동육아 등 발상 전환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글로벌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높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무상 교육·보육을 3∼5세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대책 컨트롤 타워로서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권을 부여받아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을 하고, 지자체 사업 사전 협의권도 갖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해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2만가구 중 1만4000가구(70%)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주거·전세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하는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를 허용한다. 사실상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인센티브도 대폭 늘어난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각 10만원씩 확대하고, 자녀 어린이집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최대 연 2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무상 교육·보육을 3∼5세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 연장, 늘봄학교 전국 모든 초등학교·전체 학년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확실한 것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만, 경제적 혜택을 일부 늘리는 대책만으로 인구 위기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출생률 반전을 이뤄낼 근본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해외에서는 출산 여성의 경우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등 획기적으로 일·양육 양립 정책을 쓴다"면서 "사회적 공동출생과 공동육아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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