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푸틴 방북 알고도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큰 의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으로 향한 어제(18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 대해, 외교부가 “개최 사실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방북 중에…中, 어제는 외교차관·오늘은 지방정부 수장 방한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안보대화가 열리기 며칠 전 러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한중 안보대화 날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9년 만에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위해 중국에서는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 내 지역내총생산(GRDP) 2위인 장쑤성의 신창싱(信長星) 당서기가 방한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관계, 경제계 인사를 만납니다.

지방정부 고위급 방한 역시 중앙정부와의 교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운 만큼, 푸틴 대통령 방북 기간 중국 외교차관과 지방정부 수장의 잇따른 방한은 중국이 북러 양측에 보내는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서울에서 중국 현지로 직원을 파견해 신창싱 서기와 사전 면담을 하는 등, 이번 방한 준비에 공을 들였다는 점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북러회담에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해야”…입장 선회?

또한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어제 열린 외교안보대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러 회담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일”이라거나 “원칙적 환영” 입장을 밝혔던 중국이,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은 한국 외교부가 회담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경계하고 유럽과 남반구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중국은 그간 ‘북중러’ 구도에 엮이기를 거부해왔습니다.

특히 북한과는 올 초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다롄에 있던 ‘시진핑·김정은 발자국 동판’을 철거했고, 북한 역시 올해 1월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이나 중국 내 자연재해 피해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균열 신호’로 꼽힙니다.

■중국, 안보대화 결과 ‘늑장 발표’…“북러, 교류협력 필요 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안보대화를 마친 이후 16시간 가까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회담이나 회의 종료 수 시간 내에 보도자료를 내던 전례와 달리 이례적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회의 종료 후 오늘 0시 20분쯤 중국의 입장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도 대비됩니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북러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국 측 입장이 포함돼 있는데, 중국은 자국 입장을 어느 수준으로 발표할 지를 고심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중 안보대화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발표하며 “조러(북한와 러시아)는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 협력과 관계 발전을 할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주권국가의 양자 일정”이라는 중국 정부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입장 발표가 늦은 배경에는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외무성 부상 명의 담화를 내고 반발했으며, 연이어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제기에 “정치화 말라”

한국이 지속해서 제기 중인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로 보입니다.

린젠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는 중국 입장을 한국에 전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의 관련 문제 처리에 제약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동기로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로 보고, 난민 강제송환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우리 고위급은 중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다자무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은 중국 나름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으며, 탈북민 문제 특성상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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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