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보이콧·전대 이전투구, ‘그들만의 지리멸렬’ 여당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책임도, 비전도, 정치력도 없이 지리멸렬하고 있다. 4·10 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두 달 넘도록 근본적인 변화나 쇄신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계파 다툼만 시끄럽다. 거대 야당의 공세적인 22대 국회 운영에도 국회 보이콧 외에 마땅히 하는 것도, 하려는 것도 없다. 과연 이 당이 총선에서 ‘정치적 탄핵’ 수준의 심판을 당한 그 정당이 맞는지 개탄스럽다.
국회는 개원 3주가 되도록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로 갈등하며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이다. 야당이 상임위를 열어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여당은 15개 특위로 맞대응하며 민생 챙기는 시늉을 하지만 여도 야도 한계는 분명하다. 문제는 상황을 바꿀 출구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전반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걸며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양보를 청했다가 거부당한 데 이어 국회 보이콧을 풀 뾰족한 수가 없는 옹색한 처지에 몰린 셈이다.
여당의 무기력은 총선 참패 정국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 쇄신은커녕 두 달 넘게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논란 속에 친한·친윤이 정서적 내전에 가까운 이전투구만 벌였다. 뒤늦게 총선 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누가 영입했는지를 두고 친윤 이철규 의원과 친한 인사들이 감정 섞인 입씨름을 한 게 대표적이다. 이 와중에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총선 참패 다음날 “책임은 내게 있다”며 물러난 인사가 석 달 만에 다시 그 자리에 나서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적어도 말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나라 안팎은 난제가 가득하다. 서민과 자영업자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과 북·러 정상회담 등 안보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갈 능력이 여당에 있는지 국민은 의심스러워한다. 전략이 마땅찮으면 용기라도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서둘러 법사위원장에 얽힌 매듭을 끊어버리고 국회 정상화를 결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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