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단통법 폐지"…상임위 독주 명분쌓는 李

민주당, 입장 바꾼 속내는
여태 외면하다 "통신권 침해" 주장
내년부터 보조금 제한 풀릴 수도
정치권 "국민 좋아할 법안 올려
강압적 이미지 희석하려는 것"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교대"
박찬대 "거래대상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왼쪽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오른쪽 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놓은 세 번째 협상안도 거부하며 상임위 독주를 이어갔다.

○이재명 “논란 많은 법안…신속 폐지”

이날 이 대표는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들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혀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7일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의 15%까지만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가격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보조금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 대표가 갑자기 단통법 폐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 13일만 해도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단통법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여태 법 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가”라고 썼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앞세워 상임위 단독 개최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소위도 거치지 않고 처리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8월 이사 교체 때 정부 측 추천 이사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법이다. 한 관계자는 “상대를 압박하는 법안만 처리하면 민주당의 국회 독주와 관련된 비판 여론이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법안도 올려 강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여당 원 구성 협상안 또 거부

한편 같은 날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내년 5월까지는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원장을 맡고, 이후 1년은 여당 측에 자리를 넘겨달라는 것이다. 그는 7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도 좋다”고 한 데 이어 이번주 초에는 “민주화 이후 여당이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를 잘 제어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거듭된 타협안 제시가 벽에 부딪히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기는 더 어려워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회를 꼭 열겠다”며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쳐달라”고 양당에 최종 통지했다. 이에 따라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주 초에는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