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적 문제 증상…출산이 행복한 선택 되도록 만들어야"[ESF2024]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3 토론
"저출산 원인인 집값·워킹맘 차별,사회적 문제"
"아이 낳아도 부담 안 되도록 유연 근무 환경 중요"

[이데일리 경계영 김은경 공지유 기자]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누구든 결혼하고 아이 갖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정도로 인구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 번째 세션 토론에서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루이 사이너 브루킹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디렉터, 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김승택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 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개혁과제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 정책디렉터는 “합계출산율을 0.7명대에서 1명대로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저출산 원인을 들여다보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찾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이너 디렉터는 “저출산 원인으로 꼽히는 비싼 집값, 워킹맘 차별 등 어차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모든 사람이 각자 삶의 단계에서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바라 울프 미국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유연근로제와 아이 양육 커뮤니티에 주목했다. 그는 “유연한 근무가 보장된다면 아이는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촉진돼 양성 평등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웰빙도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가부장적 사회 규범을 바꾸는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울프 명예교수는 “책임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기보다 아이 낳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도움 될 것”이라며 “남녀 모두가 부모로서 자녀와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정년퇴직, 근무시간 등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호주는 첫 아이를 낳으면 이미 자녀 있는 어머니 혹은 간호를 비롯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 등과 연결돼 커뮤니티가 마련된다”며 “아파트 단지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아이를 키울 때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집·보육·자녀 교육 비용을 해결하고 어른들이 참고 기다려야 한다. 젊은이들은 생활이 안정되고 돈이 들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할 것이다”라며 “근본적으로 젊은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나서지 않으면 10년 내 합계출산율이 0.5명을 깨지 않을까”라고 봤다.

다만 저출생이 노동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경제 성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사이너 디렉터는 “양육비 감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 등 저출생 효용이 있고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실리콘밸리 내 혁신적 아이디어도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보편적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울프 명예교수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자동화·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연령을 늦춰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택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인구 감소 문제를 커버(보완)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노동경제학자들은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술이 주력산업 전체를 바꾸는 대전환기에는 과학기술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