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 출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학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맡고, 농업계와 학계 등의 인사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쌀과 원예 농산물의 수급 관리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소득과 경영 안전망 구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수입안정보험 도입과 농업직불금 확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농가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직불금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과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충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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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