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대전 시내버스…완전 공영제 전환 필요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1150억 원 투입…2005년부터 9845억 원 지출
완전 공영제 연구 용역 중단…초기 비용 부담 등 대규모 예산 투입 불가 원인
버스·택시 요금 상향에도 시민 불편 지속…완전 공영제 시행, 심야버스 투입 필요

대전일보DB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대전 시내버스가 이른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면서 완전 공영제 전환이 대두되고 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향에도 심야버스 도입 등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데, 완전 공영제 전환으로 교통 이용객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가 시내버스에 보전한 재정 지원금은 누적 98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578억 원이었던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이듬해 1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1년 1051억 원, 2022년 1165억 원, 지난해 1150억 원 등 1000억 원 이상 투입됐다.

문제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며 재정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이동객·시민 편의로 직결되는 교통 복지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점이다.

앞서 시는 올 초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인건비·연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지원금도 대폭 증가했고, 결국 요금 인상으로 귀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심야버스 투입에 대해 시는 추가 버스 운행에 따른 예산 부담과 택시업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지역 시내버스 대부분의 막차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다.

더욱이 택시 요금마저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더욱 늘고 있다.

지역 택시요금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됐고, 심야할증도 기존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가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체계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완전 공영제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의 준공영제 방식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타지역은 완전 공영제를 이미 도입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세종의 시내버스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공영제와 세종교통의 민영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모든 버스를 인수해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막차 시간 이용객도 적은데, 재정 지원금이 늘어나는 판에 소수의 이용자를 위해 심야버스를 투입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