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송활섭, '교육정책전략국→교육위' 두고 "시민 외면"vs"사전 간담회"

대전시의회 본회의서 신설국 상임위 배정 두고 설전
"시민 우려 안 담겼다"-"2-3차 투표 등 논의 거쳤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송활섭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설국의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을 두고 여야 대전시의원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신설된 시 교육정책전략국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로 배정된 데 대해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 배정"이라고 비판하자, 송활섭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이 "사전에 간담회와 2-3차 투표를 진행했다"고 반발하면서다.

김 의원은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있는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 조용히 통과됐지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내 가장 큰 이슈는 교육정책전략국이 어느 상임위로 가는지였다. 시의회사무처에선 대학재정지원사업,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교육위 배정을 검토했다"며 "그런데 최종 의안을 보면 입법예고 당시 교육정책전략국에 속해있던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 대신 '청년정책'이 들어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에 와야 한다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사라졌는데, 이 같은 내용이 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됐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운영위 심사 하루 전날인 12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다. 시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에 추가되는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한 교육관계자의 우려가 매우 높아졌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운영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운영위가 열리고 공개되는 회의 과정에서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송 위원장을 직접 언급,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광장인 운영위에서 벌어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시민 의견을 묵살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조차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자 현장에서 신상발언을 신청, 강력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5월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운영위에서도 논란이 될 것을 인지해 최종적으로 운영위에 들어가기 전 간담회를 했었다"며 "이미 통과 결정된 부분을 상임위에서 일일이 언급하기 그랬고, 2-3차 투표를 거치며 진통을 겪었다고 말씀드린다. 교육청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 학교장, 교원단체 관계자, 원장, 관장 등으로부터 스팸메일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접수됐다"며 "비슷한 내용을 지시 내려 하듯이 하루 전에 운영위 의원들을 상대로 메일이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 "대전시민이 입법예고 기간에 주신 의견을 운영위에서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한 건데, 시민 의견을 스팸메일이라 말하는 건 잘못하신 것"이라며 "'남의 지시로 했다'는 모함성·추측성 발언도 우리 의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7건, 결산 6건 등 3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