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시한’ 최후통첩 속 與 “법사·운영위 1년씩 맡자”…野는 거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나와 취재진에게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배 수석부대표가 재의요구권과 관련한 법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2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협잡”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협상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이르면 24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해 최종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환원이 어렵다면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물밑 협상이나 공개 협상이나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과 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일단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간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여당이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면 두 가지 상임위를 여당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요일(23일)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0일,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금 18개 독식을 외치는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당을 장악한 상황이라 원내지도부는 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역시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범수·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