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억 5,000’ 고소득 맞벌이도, 애 낳는다면 “1%대 금리, '내 집' 마련 가능”..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출산 가구.. 저리 대출 지원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등 완화
분양·임대 대폭 할당, 특공 2번
육아휴직 급여↑·아빠 휴가 ‘20일’
정부 “저출생 대응, 최우선 정책”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총력 대응”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연소득이 2억 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가구에 분양물량을 대폭 할당하고 특별공급(특공) 청약도 2번까지 허용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결혼‧출산‧양육이 청약과 대출, 세금 면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게끔 관련 규제들도 대폭 완화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정부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단, 4억 6,900만 원 이하인 현행 자산 기준 요건은 유지됩니다.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5억 원 이하 전셋집(수도권 기준)을 얻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최저 1%대 금리로 구입 자금은 5억 원까지, 전세자금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현행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2억 원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서 '3년 한시'로 운영되고 추가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납니다.

새로운 소득 요건은 주택 구입용 대출(디딤돌대출)과 전세 임대용 대출(버팀목대출)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적용되는 0.2%포인트(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0.4%p로 상향됩니다.

실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 2명(0.1%p, 1명당)인 가구가 대출 기간 중에 자녀 1명(0.4%p)을 더 낳는다면 0.6%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약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등 중복 혜택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1.2%로 제한합니다.

출산 가구 공급 물량도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 자체가 현행 18%(연 3만6,000여 호)에서 23%(연 4만6,000여 호)로 높아집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에는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에도 일반공급 물량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할당하고 매입임대 등에도 출산 가구 몫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에 돌아가는 분양주택 물량은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총량도 커집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2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매입임대주택도 내년까지 공급 계획한 물량을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려 신혼·출산 가구 몫을 1만8,000호에서 4만 호로 확대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해 먼저 이미 특공에 당첨된 가구도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출산한다면 특공 청약 기회를 1회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특공 기회는 일생에 한 번 뿐이지만, 이날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같은 주택 외에 육아 등 다른 분야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결혼 비용 절감을 위한 덜어주겠다는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크게 올리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대폭 늘리는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월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한선은 첫 3개월 동안 적용되고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그 다음 6개월은 160만 원으로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주는 사후지급 제도는 사라집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엔 1년인 총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더불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완화 등 임산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경감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예산을 총괄할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선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들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겠다”라며 “민·관·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직접 주재한 회의로 맞벌이 워킹맘과 다둥이 아빠, 청년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결혼·출산·육아 과정의 고충 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