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퇴진론 분출에 '조기 총선' 띄우는 일본 야당

일본 야당 "중의원 해산해 신임 묻자"
내각 불신임·문책안으로 기시다 압박
기시다, 아소와 만찬 관계 회복 노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풀리아=AP 연합뉴스

일본 야당들이 집권 자민당 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퇴진론이 나오자 '조기 총선' 여론을 키우고 있다. '자민당 계파 비자금 사건'으로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을 이용해 차기 총선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구상이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갈등설이 불거진 아소 다로 전 총리와 회담하며 퇴진론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19일 일본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괜찮은지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비롯해 여러 과제에서 결과를 내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앞서 일본 참의원(상원)이 이날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 주도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조기 총선론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 총리는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고, 해산할 경우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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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10년에 한 번 올 정권 교체 기회"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가 2012년 9월 21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은 비자금 사건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기존 20만 엔(약 175만 원) 초과에서 5만 엔(약 44만 원) 초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들은 개정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입헌민주당은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국회의원에게 매달 100만 엔(약 870만 원)씩 주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 개혁 내용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조기 총선론을 띄우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자민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기회로 판단해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19%로 조사됐다. 자민당이 정권을 내준 2009년 아소 다로 전 총리 시절(20%)보다 더 낮다. 입헌민주당 소속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10년에 한 번 올 정권 교체의 기회가 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야당은 기시다 총리를 향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이즈미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 토론회가 끝난 뒤 "20일 오전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한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도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궁지에 몰린 기시다 총리는 비판 여론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자민당 내 영향력이 강한 아소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에서 총리 퇴진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 밤 아소 전 총리와 도쿄 시내에서 만나 정국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9월 당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두고 아소 전 총리와 관계 회복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