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새 협정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김정은 “동맹 관계 격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TASS 연합뉴스

북러 양국이 체결한 이날 협정은 과거 양국이 체결한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건이다. 푸틴 발언만 놓고 보면 한쪽이 공격 당하는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어서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 1961년 체결된 ‘조ㆍ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이 조약을 폐기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ㆍ러 친선 조약’은 양국 관계의 기본 법적 문서로 인정됐고 이 조약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는 대신 한 곳의 침략 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푸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체결된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ㆍ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푸틴은 앞서 이날 김정은과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과거 3건의 북ㆍ러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문서가 준비됐다”며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 새로운 문서”라고 했다.

김정은은 북ㆍ러 관계가 “최고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양국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한다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도 말했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날 두 시간 정도의 단독 정상회담과 양측 고위 간부들이 참여한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확대정상회담에는 양국의 국방ㆍ외교ㆍ우주개발ㆍ에너지ㆍ교통ㆍ철도 등을 담당하는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 등 외교ㆍ국방 분야 간부 6명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등 7명이 푸틴과 같은줄에 착석했다.

이날 평양에서 열린 북ㆍ러 정상회담은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토크, 2023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날 푸틴은 김정은에게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희망한다”며 김정은을 모스크바에 초청했다. 푸틴의 이번 방북은 2000년에 이어 24년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