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주원규 2024. 6.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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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과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진행을 위해 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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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 국내 유통 범죄조직 검거' 브리핑 중 압수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과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진행을 위해 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경찰의 요청에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영장 기각 당시 경찰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한국인·말레이시아인·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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