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아파트 특공' 기회 한번 더

尹 "국가 비상사태"… 저출생 극복 3종 패키지
육아휴직 급여 月250만원으로
특례대출 기준은 사실상 폐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저출생 대책 ◆

생애 한 번뿐인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출생 가구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출생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사실상 없애 아이를 낳는 집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최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임시 휴원처럼 짧은 돌봄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자녀 1명당 연중 4주를 쓸 수 있다.

결혼·출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 방안도 대거 나왔다. 우선 대출이 쉬워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생 가구에 대해 특례대출 연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끌어올려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2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신혼·출생·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 단 한 차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 청약도 출생 가구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이를 낳은 가구에 기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지우고, 추가 청약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또한 저고위를 대신할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도 세우기로 했다. 장관이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도 부여한다.

[류영욱 기자 / 우제윤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