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최종협상 결렬… 與 ‘여의도회군’ 다리 끊겼다

김영호 기자 2024. 6.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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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3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마지막 협상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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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1년씩 나눠 맡자”
박찬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더니, 말이 되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3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마지막 협상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라며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설명하며 여당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다.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여당도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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