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운영위 1년씩 맡자"… 민주 "거부권 안쓴다 약속하면"

원구성 추가제안 협상도 결렬
추경호, 상임위원장 교대 제안
박찬대, 거부권 금지 조건걸어
與 마지막 카드 사실상 걷어차
우원식 "주말엔 끝내라" 압박
與 뾰족수 없고 野는 명심눈치
민주 "與 헌재 청구에 헛웃음
일 안했으니 6월 세비 반납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19일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눠 맡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상임위원회 배분 수정안에 답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김호영 기자·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독식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수정 제안'을 던졌다. 원 구성 난항의 핵심인 국회 운영위원회장과 법제사법위원회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며 사실상 제안을 즉각 거부한 꼴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촉구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차례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할 당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애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 당과 협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나름의 '강온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추 원내대표 제안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협상 불가 방침이 워낙 강하다보니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과 '딜'을 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추 원내대표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검토해보겠다"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협상 조건으로 '1년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금지'를 내걸었다.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어 사실상 전반기 운영위·법사위 '1+1' 안을 거부한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총선 민심은 윤석열정부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를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다.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를 통과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4일까지로 돼 있는 6월 임시국회 기한에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과 관련한 당론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야당의 역제안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받아쳤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바란다"며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며 장외를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조속히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끝낼 것을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 /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