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수도권 대도시 투자부족…소수 거점도시 키우는 집중전략 필요”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오늘(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동남권, 호남권, 대구·경북권(1.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두 지역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인 51.7%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정부가 그동안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례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2011~2021년 연평균 1.4%로 중견 도시(3.9%)나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한은은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보다는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생산성 개선이 다른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나 군 지역 경제에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점도시 조성 방안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 여건 개선을 들면서 지역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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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