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유치원 누구나 오후 7시반까지

돌봄·양육 공백 해소

◆ 저출생 대책 ◆

앞으로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뒤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육기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고 맞벌이 부부 등에 한해서는 연장보육과 방과 후 과정을 통해 오후 7~8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시간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로 통일한다. 기본 운영 시간 외에도 아침·저녁 돌봄을 강화해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장보육·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려면 증빙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내 법제화를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0~11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 등을 조성해 국가 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줄여 교육·돌봄의 질도 높인다. 교사 대 영아 비율은 0세반이 기존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평균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 5세를 시작으로 3~4세까지 단계적으로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확대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하교 시간이 빨라지고 방학이 길어 생기는 돌봄 공백도 정부가 나서서 메운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단일체제로 통합한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당초 올해 2학기에 1학년부터 도입하고 내년에 2학년까지 적용하려던 것을 2026년까지 1~6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전환하고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