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스캔들 막아라" 日 새 정치자금법 통과

의원 연대책임 등 제재 강화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자금 스캔들은 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를 통해 모은 자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의원에게 돌려준 것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이 여파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고, 70년 역사의 자민당 파벌은 대부분 해체되는 운명을 겪었다.

19일 NHK 등은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다수결로 가결돼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찬성했으며,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 대부분 야당은 반대 의사를 던졌다.

개정된 법률은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원) 초과'로 낮췄다. 또 파티권 대금을 은행 계좌 이체로만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받는 정책활동비의 경우 10년 뒤에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활동비는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어서 '블랙박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원이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했다고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 법률에 담겼다. 이에 따라 의원이 확인을 소홀히 해 회계 책임자가 불기재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원도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즈오카 준이치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뢰 회복은커녕 국민 사이에서 불신과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했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