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외면하나"…현재 기금 0원

임종명 전북도의원 "김관영 지사, 적극적 의지 보여달라" 주문

19일 임종명 전북자치도의원이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2024.6.19/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전북자치도의회가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종명 전북자치도의원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예술인복지기금 설치와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담당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와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 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전북자치도가 올해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내 기금조성 목표액(100억원)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의 도정 키워드 중 하나가 문화 산업화지만 예술인을 도외시하는 문화 산업화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곧 사회적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예술인복지금 조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6월 기준 전북지역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등록예술인은 총 6108명이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