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보고서 반박한 농림장관 "수입많다고 값 떨어지진 않아"

한은·정부 이례적 물가공방
고물가 주범 농산물 지적에
"농업의 특수성 이해못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영세한 농업 환경 등에 따른 비싼 농산물 가격이 한국 고물가의 주요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이례적인 물가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이 전날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진다"며 농산물, 의류 등 필수소비재 물가가 높은 점을 지목했다. 한은은 농산물의 고물가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높은 유통비용을 꼽았다. 일부 과일의 수입 공급 창구가 막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장관은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당 데이터의 허점을 지목했다. 한은이 영국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자료를 쓴 점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EIU 수치는 세계 33개국 주요 도시의 생활비를 가지고 물가를 추린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2%가 집중돼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개방 부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한국은 농산물 개방도가 높아 문제가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사과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은 검역 협상의 문제로 수입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통상 차원에서 농산물 개방도는 높다는 주장이다. 그는 "반드시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송 장관의 주장을 한은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농업의 경지면적당 생산액이 높은 것은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경지면적당 생산액을 일반적인 생산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