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결석’ 장·차관에 실력행사…처벌법 발의에 체포조 동행명령 엄포도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재명 대표에 지도부 찬사 쏟아져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장·차관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동행명령장으로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인 동행 명령권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역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25일 현안 질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불참하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한 찬사가 쏟아지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심화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민구 최고위원은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고, 정 법사위원장도 최근 “(당원권 강화는)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준비를 위해 21일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