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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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자치교육청에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19일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문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에는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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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강동화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자치교육청에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19일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문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은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에는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편성했다.
강 의원은 “전체 학생에게 지원되지 않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하지만 보편적 복지 목적으로 초등 졸업앨범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해야 하는 협의요청서에 지역의 특수성으로 ‘취약계층이 높아 교육비지원이 절실하다’며 ‘인구비율 대비 취약계층 1위 전북’의 통계자료를 첨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자료에 ‘우리 지역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도교육청이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을 지원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업은 11건에 불과하고, 현재 교육감의 공약만 보더라도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금액이 매년 상향돼 변경 협의가 있어야 했지만 협의는 없었다”며 “새만금 잼버리 참여 청소년 활동 지원금 역시 복지부의 협의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따.
또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 삭감된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도 복지부와 협의과정 없이 예산을 편성했따”라며 “교육감의 공약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은 “졸업앨범은 단순한 사진첩인 아닌 어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6년간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는 추억과 성장의 기록장”이라면서 “학교의 규모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졸업앨범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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