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 신설…'경기도 조직개편안' 우여곡절 끝 상임위 통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AI, 국제협력, 외국인 주민 지원 등 민선 8기 경기도의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민사회 정책·제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이민사회국, AI 전략기획·신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AI국,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협력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사회혁신경제국으로, 대학유치·협력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국에서 미래성장산업국으로,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국에서 평생미래교육국으로 업무가 각각 이관된다. 또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관을 감사위원회(3급)로 바꾸고, 도민권익위원회(4급)를 신설한다.

아울러 8개팀 90여 명으로 구성돼 업무범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을 분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위원들은 인구정책을 사회혁신경제국에서 담당할 경우 인구정책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인구위기 진단·대응을 위해 적절한 담당기구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은 "경기도의 하반기 역점사업을 위한 AI국, 이민사회국 추진은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구 문제를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경기도가 인구정책을 소홀히 생각한다는 시각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조직개편은 도정의 혁신 도모, 효율성 제고, 시대성 반영을 위해 추진되는데, 혁신이나 효율성 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다"면서 "인구정책 관련 부분을 큰 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지적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 도정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인구정책 관련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다. 이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인구정책과를 기획조정실에 존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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