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새 저출생 대책에 “나쁜 일자리 양산할 것”

양대노총은 정부가 오늘(19일) 발표한 새 저출생 대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 “나쁜 일자리 양산”…민주노총 “현실성 결여”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게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아직도 일·가정양립과 돌봄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위해 대체인력 고용과 파견노동자 사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 대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겠다는 스스로의 계획과 상충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은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요자에게는 양질의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자에게는 매력적인 일자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단기·지엽적 대책에 그칠 뿐 아니라 현실성마저 결여된 허황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저고위도 스스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저출산과 혼인 기피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말뿐인 지원제도를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대책”이라며 “대책의 상당수가 감세, 현금지원 등의 현금성 지원 대책이지만 들어갈 재원의 규모와 재원 마련의 방도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위험한 발상”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 5,000명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민간기관’이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 외국인력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가사 돌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욱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돌봄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과도한 브로커 비용,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문제는 노동이고, 노동자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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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