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콧에 또 반쪽 상임위···野 청문회 카드로 공세 강화

與, 복지·행안위 전체회의 불참
野 '장·차관 청문회 출석' 압박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9일에도 상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반쪽 상임위’를 이어갔다. 정부 측의 ‘상임위 보이콧’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며 대여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현안 질의는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끝내 저버렸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청문회 절차와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추가로 실시해 불출석한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를 활용해 정부 측의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상임위 전체회의 및 현안 질의에는 국무위원이 불출석해도 처벌할 방안이 없지만 청문회는 다르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올 때까지 상임위별 청문회를 지속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21일 ‘방통위법’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