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회의 매달 주재, 임기 끝까지 지속해 성과내야 [사설]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맞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가 극복될 때까지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가지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은 국민연금 고갈과 세수 감소, 병역·산업 인재 부족 등 사회 전 영역이 당면한 대재앙의 근원이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저출생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지휘권을 발휘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한국도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젊은 여성이 많은 서울은 0.5명대도 위태롭다. 이처럼 대재앙은 코앞에 닥쳤지만 그동안 정부 대응을 보면 한가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예산 47조원 중 23조5000억원은 문제 해결에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포함됐다고 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저고위에 참여하면서 예산 쓰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사령탑을 맡게 된다. 기존 정책을 원점부터 재평가하고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까지 면밀하게 조사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저출생 대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 어떤 정권이라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야당도 부처 신설과 신혼부부 주거 공급 등 정책적 공통분모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