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의사엔 관대한 리베이트 처벌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의사 1000여 명이 제약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이를 구조적 문제라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5월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20여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2011년부터 7년 동안 9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있었고, 지난해 10월 한 제약사는 20여 년간 병원과 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그간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224건이었지만, 실제로 면허 취소가 이뤄진 것은 23건에 불과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금뿐 아니라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직원 회식비까지 약국이나 제약사에 전가하는 갑질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다 보니 의대생 사이에서도 리베이트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현실을 전했다.

만연한 뒷돈 거래에 대해 그간 당국이 강도 높게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사들이 보여준 의료파업 모습은 이런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들은 물론 아픈 아이를 업고 소아과를 달려온 환자들 모두 뒷전이 됐다.

의사들의 비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가 관행으로 여겨지며,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검토할 시점이다. 의대 정원 확대 앞에서 환자들을 저버리고 똘똘 뭉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동료들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인지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다.

[이지안 사회부 cu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