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닌 건희위”···민주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 발의, 혁신당 김 여사 공수처 고발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압박 강화
민주당, 권익위원장 인사 청문대상 포함 법안 발의
혁신당, 김 여사 공수처 고발. 권익위원장 사퇴 촉구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 차규근 의원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과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다 관련 법에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 종결을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야권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덮으려 한 후폭풍이 권익위를 덮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을 우롱했다면 권익위는 국민이 아니라 여사님을 위한 기관일 것”이라며 “여사님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그러므로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시라”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전날 권익위원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총 35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확산시키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린 일”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일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여사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으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권익위원의 직분에 충실한 결정을 한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사퇴했다. 정작 책임지고 사퇴할 자들은 비난 여론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혁신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희위’ 위원장 유철환과 부위원장 정승윤을 출석시키겠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겨준 결정 전반을 따져 묻겠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닌지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116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