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얼마면 돼!" 현금 주면 출산율 얼마나 늘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아영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부 저출생 대책이 나왔나 보죠? 핵심이 뭐였어요?

[기자]

일단 일, 가정 양립과 주거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오늘 마침 나왔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봤더니 국내총생산, GDP에서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1% 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19년 기준으로 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32％로 나타났습니다. 1%가 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조사 대상인 38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현금성 지출 더 해야겠네요?

[기자]

네,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그러면 최아영 기자도 현금을 받으면 둘째 낳을 계획인가요?

[기자]

저는 일단 이렇게 손사래를 칠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돈만 다스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일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육이나 육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로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금성 지출을 3배 더 늘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봤자 고작 늘어나는 출산율은 0.06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분석한 전문가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진성 / 한국경제인협회 수석연구위원 : 실증분석 결과에서 남성 고용률이 증가하고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 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여성 같은 경우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서]

[기자]

그래서 정부도 오늘 일, 가정 양립과 그리고 주거 그리고 돌봄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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