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박주헌 “11차 전기본, 탄소중립 목표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력수요 전망? “AI혁명 등 불확실성 높아..적게 잡은 편”
- 재생E 대폭 확대..“풍력·태양광 입지 고갈로 힘들수도”
- 원전·석탄 45%로 축소..“유연성 전원 부족..대책 미흡”
- “탄소중립 목표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인 계획 수립”
- 부족분 LNG로 채울 수도..“일정수준 유지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08:30~08:56)
■ 진행 : 이진우 기자
■ 대담 :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 진행자 > 정부는 종종 주기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발표하곤 하죠. 매번 계획이 나올 때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등등 유가 문제와 결부돼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센터에서 전기 많이 먹는 문제, 또 탄소중립 숙제 풀어야 되는 문제 등등 다양한 또 예전에는 없던 숙제가 늘어나서 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동덕여대 박주헌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헌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예. 발표는 됐는데 지난달 말에. 이대로 확정해서 이렇게 전기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앞으로도 알아서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 박주헌 > 조금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마다 계획 기간 15년을 가지고 이제 2년마다 작성하는데요. 지금까지 10번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게 11차 전기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에서 만든 실무안입니다. 실무안을 가지고 이제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 거고요. 이 정부안을 가지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산업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보통 이거 발표되면 뭘 좀 봐야 되는 건가, 전기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알아서 뭐 그냥 짰겠지 뭘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서.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박주헌 > 수요 전망 부분하고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공급 계획 이것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수요 전망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기를 이만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예측해야지 다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 박주헌 > 그런데도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에서.

◎ 박주헌 > 수요 전망을 하는 절차를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우선 추세를 가지고 일단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형 수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형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죠. 그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인구라든지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세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AI 혁명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 진행자 > 전기차 늘어나는.

◎ 박주헌 > 전기차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추가 수요를 이제 더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한다거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수요 관리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여서 줄인 물을 빼서 이제 소위 목표 수요라는 걸 만드는데요.

◎ 진행자 > 빠듯이 잘 아꼈으면 이 정도 수만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 박주헌 > 2038년 기준에서 한 129.3GW 정도를 이번에 전망을 했어요. 이것을 놓고 이제 좀 많다 적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에 의한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효율 향상도 사실 기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두 개는 거의 안정적이에요. 남는 건 추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AI라든가 데이터센터 아까 말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알다시피 AI 혁명은 소위 전기 먹는 하마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AI형 초고집적 반도체 생산의 필수인 극자회선 노광 장비라는 게 있답니다. 이 노광 장비는 기존 노광 장비에 비해서 전력 소비를 10배나 더 한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미세 공정에 필요하다는 네덜란드 특정 회사가.

◎ 박주헌 > 맞습니다.

◎ 진행자 > 번호표 뽑고 사가라고 한다는 이른바 판매하는 쪽에서 갑질한다는 그 장비.

◎ 박주헌 >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검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색을 기존의 검색을 하지 않고 소위 챗GPT에서 검색을 하면 그것 또한 전력을 한 10배 정도 더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래저래 AI 혁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력 소비가 빨리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이런 AI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전력 소비가 한 20% 정도 늘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세요?

◎ 박주헌 > 이번에 우리도 한 16.7GW 정도를 추가수요를 잡아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전력 수요가 정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AI 혁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반영해서 한 20%가 늘 수 있다 라는 이런 경고가 있는 걸로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좀 잡아놓은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나중에 전기 모자랄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는 거군요.

◎ 박주헌 >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이 탄소중립이라든가 어떤 기술 혁명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금 전력 수요는 좀 넉넉히 잡아놓고 대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차라리 좀 전기 남는 게 낫지, 발전소 좀 넉넉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빠듯하게 계산했다가는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걱정.

◎ 박주헌 > 네.

◎ 진행자 >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모자랐다가는 얼마나 많이 혼날 텐데 국민들한테. 본인들도 본인을 위해서는 넉넉히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잡았어요?

◎ 박주헌 > 이게 이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국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이 많아져야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 공급을 채우다 보면 재생에너지나 원전 같은 무탄소 에너지 말고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되니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오고 이것이 소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수요 전망을 가능하면 좀 낮게 잡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넉넉히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또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한 에너지 쓰는 발전소를 세워야되니 또 환경 중시하시는 국민들한테는 또 혼난다.

◎ 박주헌 > 근데 이제 세상이라는 게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게 또 세상만사 아닙니까? 그런 차원을 대비한다면 조금 조금 적게 잡은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의견은 좀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고 많이 잡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을 텐데.

◎ 박주헌 > 네.

◎ 진행자 >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십니까?

◎ 박주헌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공급 면에서 보면 원자력으로 몇 퍼센트 신재생에너지로 몇 퍼센트 LNG로 얼마큼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던데.

◎ 박주헌 > 에너지 전원믹스라 그러죠.

◎ 진행자 > 그렇죠. 이게 항상 뜨거운 이슈잖아요.

◎ 박주헌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 줄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친환경 늘려야 된다는 분 있고 그게 다 말처럼 되는 줄 아냐 역시 석탄 발전은 있어야 돼 하는 분들도 있고.

◎ 박주헌 > 뜨겁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도 생각은 다르실 수 있을 텐데.

◎ 박주헌 > 이번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그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원전도 조금 늘어나고요. 조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2022년에 우리나라가 한 23GW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2038년에 115.5GW가 돼서 재생에너지 총규모가 한 120GW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로 필요한 것이 92.5GW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부터 매년 6GW씩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 나가야된다는 기상이 나오거든요.

◎ 진행자 > 그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8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15년 후에?

◎ 박주헌 >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한 4 내지 5GW 정도씩 늘려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좋은 입지는 많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라서 매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겠다.

◎ 박주헌 > 네. 근데 또 원전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4.9기가 정도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전량 기준으로 비중이 어떻게 변하냐면 현재 원전이 30.7%인데 이것이 한 35.6%로 늘어나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8.4%인데 이것이 무려 32.9%로 급증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만약 이 계획대로 이렇게 발전소를 짓는다면.

◎ 박주헌 >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적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율 문제가 나오는데요. 원전은 이게 기저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사용하는 24시간 사용하는 그런 전기를 공급하는 데 적당한 전원이거든요. 석탄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과 석탄 기저전원의 %가 한 70% 됩니다. 근데 그것이 2038년이 되면 원전 35.6% 석탄이 한 11% 이렇게 돼서요. 한 45%로 줄어들거든요.

◎ 진행자 > 항상 전기가 뽑히는 발전소가 줄어들고 햇빛 좋고 바람 잘 불어야 전기가 나오는 간헐성이 문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도 늘어나니까

◎ 박주헌 >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저전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의 증가 폭은 오히려 조금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과연 그런 기저전원 같은 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사회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헐성이 있는 이런 태양광과 풍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4시간 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과연 햇빛 떠 있을 때만 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바람 불 때만 되는 풍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남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

◎ 박주헌 > 네. 좀 그런.

◎ 진행자 > 여기서 평소에 만들어진 거 저장했다가 나중에 또 넘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 박주헌 >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양수발전이라든지 소위 유연성 전원이 충분하다면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조금 아직 미흡한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느끼기에 교수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 그래 그럴 것 같네. 그럼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 박주헌 >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줄여서 영어로 그 NDC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통상적으로요. 우리가 NDC 목표를 지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전 부분에서 줄이는 게 가장 용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부분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NDC. 좀 무리한 현실에서 조금은 반영되지 않은 좀 무리한 NDC 목표가 이런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계획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구호이고 목표일 수는 있고 이거 계획 보면서 이 친구들 대한민국 이 친구들 친환경 안 하겠다는 뜻이네? 라고 이제 트집 잡히기는 싫으니 이렇게 만들어는 놨던 것 같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대로 실제로 그럼 건설에 들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계획이 앞으로 조금씩 또 바뀌기도 합니까?

◎ 박주헌 > 네. 지금 자세히 그 계획을 들여다보면은요. 재생에너지 부분은 전망이라는 보급 전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정책을 정비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전망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원전이나 LNG나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매년 한 6기가씩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상 받아들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 진행자 > 원전이 더 지어질 수도 있다?

◎ 박주헌 > 원전은 또 이 건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부득이 LNG 발전 같은 것들이 급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LNG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LNG 수급에 상당한 어떤 불안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탄소중립이 지켜져야 되겠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경영의 한 보험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LNG 발전 같은 것들의 비중을 지금 계획으로는 거의 한 10%대로 낮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LNG 발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어떤 그런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과잉 설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가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보험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요거 계획 짠 정부 부처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걱정도 할 텐데. 이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안 되면 요거 LNG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근데 LNG는 비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남는 건 원자력 발전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놔야 그런 보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한 35%로 발표는 해놓고 실제로는 한 40~50% 되도록 건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주헌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부지 설정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약 한 14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들어가는 원전 3기라고 하는 것이 2037년, 38년에 맞춰서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원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건설해서 우리 계통에다가 투입 시기는 불가능한 자원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계획 발표될 때마다 이런 포인트를 저희가 잘 보고 또 해석을 해볼게요. 동덕여대 박주헌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