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는 인건비 문제…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 풀어야"

송미령 장관,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언
"업종·업력·지역 제한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고용허가제(E-9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음식업종 취업 제한을 완화하도록 부처 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공식품·외식 물가의 핵심은 원재료보다 인건비·임대료에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음식점업 취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지역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돼지고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임대료, 상차림비 등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를 잡으려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임대료는 융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인건비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서 고용허가제(E-9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음식점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지역과 업종, 업력상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안을 정리해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조만간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음식점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부터다. 그간 E-9 비자는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만 일할 수 있었는데,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음식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현재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음식점업은 최소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한식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마저도 서울 종로구와 중구, 부산 중구 등 지정된 100개 지역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

송 장관은 인건비 부담만 덜어도 외식·가공물가가 안정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2.0%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지난 3월(1.4%)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